국민 연금개혁 보험료율 & 개혁안 요약 정리

2024년 9월 4일 국민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. 표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 보았으니 궁금하신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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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	내용
보험료율 인상	현재 9%에서 13%로 인상
소득대체율	현재 40%에서 42%로 상향 조정
자동조정장치	OECD 24개국 운영 일본식 모델 검토 (기대여명, 가입자 수 연동)
기금운용 수익률 목표	4.5%에서 5.5%로 상향 조정
세대별 보험료 인상 비율	20대: 0.25%P 30대: 0.33%P 40대: 0.5%P 50대: 1%P
기금 소진 시점	기존 2056년에서 2088년으로 연장 (2036년 자동조정장치 작동 시)
출산·군 크레딧 인정	인정 기간 확대
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	지원 대상 확대
기초연금 인상	2027년까지 월 40만 원 지급 계획
생계급여 개선	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추가 지급 방식 검토
퇴직연금 의무화	단계적으로 추진
개인연금 인센티브	세제혜택 강화

조규홍 장관은 “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”이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
내용

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%에서 13%로 인상하고, 소득대체율을 40%에서 42%로 조정할 계획이다.

보험료율을 연령대별로 차등 인상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.

급여액이 물가 상승률보다 덜 오를 수 있도록 자동조정장치를 검토한다.

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6년에서 2088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.

연간 인상 폭은 20대 0.25%P, 30대 0.33%P, 40대 0.5%P, 50대 1%P로 차등 적용된다.

출산·군 크레딧 인정 기간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.

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.

생계급여 삭감 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된다.

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,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.

조규홍 장관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.

이렇게 간단하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